법령 하천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2두6322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[미간행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정책기본법 2010년
2. 부산지법 2010. 12. 10. 선고 2009구합5672 판결
[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] 항소[각공2011상,135]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사무관리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하천법 시행령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991년
|
|
로그인 |